#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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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와 등급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 및 경감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과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제1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과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옳다. 다른 보기들은 등급판정, 보험료, 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아 심의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과 비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이 법령과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방법과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절차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등급판정과 관련된 재심사 및 변경(1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연장(4번)은 공단 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와 수급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로, 급여비용 심사와는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2번)은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3번)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에는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급여비용’의 심사와 조정만을 담당하므로, 등급판정이나 기관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 성격의 사항을 묻는 보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급여비용의 산정과 심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보험 정책 문서를 평가할 때 정책 도구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이는 결국 급여비용이 어떻게 산정되고 심사·조정되는지가 제도의 핵심 운영 기제임을 보여줍니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부당 청구를 걸러내고, 요양급여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실무 가이드급여비용 심사와 조정의 핵심 역할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이 법령과 산정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조정하는 공단 내 기구입니다. 등급판정이나 기관 지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의 '급여'와 '심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가 공존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재심사·유효기간 연장을,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산정기준 등 재정 정책을, 시·군·구청장은 기관 지정·취소를 담당합니다.

주의급여비용 심사조정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부당 청구를 걸러내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등급판정'이나 '기관 지정'이 보기에 나오면 즉시 다른 위원회 소관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 공단에 설치되어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적정성과 산정방법을 심사·조정하는 기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의 등급판정, 재심사, 변경,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공단 내 위원회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 등 보험재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급여비용 심사조정** —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법령과 산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당 청구를 걸러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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