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와 B군이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위원장 위촉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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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A시와 B군이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위원장 위촉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A시장과 B군수의 의견을 들어 단독으로 위촉한다
2. A시장과 B군수가 공동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 정답**
3. 공단 이사장이 A시장과 B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위촉한다
4. 위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위원장이 되므로 별도의 위촉 절차가 필요 없다
5. A시장과 B군수가 번갈아가며 1년씩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제1항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사례에서 A시와 B군이 통합 설치하므로 A시장과 B군수가 공동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답은 2번이다.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법적 쟁점을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역시 미국 민주주의, 극지 건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논문으로, 문제에서 다루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위촉 절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근거 자료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심화 해설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정답이 2번이라는 정보와 일반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답안을 구성할 경우, 이는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말라”는 지침에 위배됩니다. 특히 해당 문제는 특정 법률(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위임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학습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주어진 근거 자료만으로는 정답의 이유를 병태생리나 응급처치 기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어 해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통합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실무지자체 간 공동 설치 시 절차 확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통합 위원회의 공동 운영 성격을 반영한 절차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합 위원회의 경우 관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주의통합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상급 기관이나 외부 기관이 단독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들의 공동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핵심 개념

- **등급판정위원회** — 수급권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을 심의·판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
- **통합 위원회** —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
- **위원장 위촉** —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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