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 특별자치시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15인을 위촉하면서 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한 위원 7인을 포함시키고,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 구성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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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 특별자치시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15인을 위촉하면서 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한 위원 7인을 포함시키고,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 구성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은 5인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7인을 포함한 것은 법정 요건을 초과한 것이다
2. 의사 또는 한의사는 반드시 각각 1인씩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구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구성은 위법하다
4. 의료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므로 이 구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구성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52조제4항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특별자치시장 등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 7인을 포함하고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포함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법 암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병원전 처치의 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등 병원전 단계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구로, 그 구성의 적법성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의료자원 배분과 환자 분류의 신뢰성에 직결됩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한 위원의 수가 법정 상한을 초과했는지, 둘째, 의사와 한의사의 포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입니다. 보기 5가 정답인 이유는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 7인은 전체 15인의 과반수(7.5인)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포함한 것은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선택적 요건이 아니라 각각 1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가 다르고, 응급의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평가 관점도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은 '5인 이상이면 충분'이라고 했지만,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을 오해한 것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핵심이지, 하한선이 5인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15인 중 7인은 과반수(7.5인)에 미달하므로 상한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3은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했지만, 7인은 15인의 과반수인 7.5인을 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과반수 '초과'와 '이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7인은 정확히 과반수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핵심! 보기 4처럼 '의료인은 위촉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 원칙에 반합니다. 등급판정은 중증도 분류(트리아지), 응급처치 역량, 이송 적절성 등을 평가하므로 의사와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의료인 배제는 오히려 위원회의 실효성을 훼손합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 이 구성 요건은 응급구조사가 속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체계의 공정한 평가를 담보합니다. 특정 직역이나 행정 권력이 위원회를 과도하게 장악하면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위원의 상한을 두고 의료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직결된 법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구성 요건을 단순 수치 암기가 아니라, 왜 그러한 제한과 포함 요건을 두었는지 그 입법 취지와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이송하며, 그 기준을 만든 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할 때 비로소 병원전 처치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응급의료법상 위원회 구성 요건과 병원전 처치의 신뢰성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핵심이다. 전체 15인 중 7인은 과반수(7.5인)에 미달하므로 적법하다.

의사 또는 한의사는 선택적 요건이 아니라 각각 1인 이상을 의미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가 다르고 응급의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평가 관점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 구성 요건은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체계의 공정한 평가를 담보한다. 특정 직역이나 행정 권력이 위원회를 과도하게 장악하면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이 왜곡될 수 있다.

주의과반수 초과와 이상을 혼동하지 말 것. 7인은 15인의 과반수(7.5인)에 정확히 미달하는 수치로, 상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의료인 배제는 오히려 위원회의 실효성을 훼손한다.

## 핵심 개념

- **등급판정위원회** — 응급의료기관 평가,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등 병원전 단계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구
- **과반수** — 전체 인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 15인의 과반수는 7.5인이므로 7인은 과반수에 미달한다
- **특별자치시장 추천 위원** — 행정 권력의 과도한 위원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 위원 수에 상한을 두는 법적 장치
- **의사 또는 한의사** — 의료법상 면허 체계가 다른 두 직역으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요건
- **병원전 처치**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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