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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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공단 본부에 하나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로만 설치할 수 있다
3. 원칙은 시·군·구 단위 설치이나 복수·통합 설치도 가능하다 **✔ 정답**
4. 하나의 시·군·구에 반드시 하나씩만 설치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5. 통합 설치는 허용되나 하나의 시·군·구 내 복수 설치는 불가하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은 시·군·구 단위 설치이나 복수·통합 설치도 가능하다. 정답은 3번이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때 기본 구조를 알아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설치 단위의 원칙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 간 신청자 수나 행정 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령은 하나의 시·군·구에 여러 위원회를 두거나, 여러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복수·통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시·군·구 단위 설치이나 복수·통합 설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보기별 판단 포인트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전국 단위로 공단 본부에 하나만 설치 | 오답 | 전국 단일 설치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 설치가 원칙입니다 |
| 2. 특별시·광역시 단위로만 설치 | 오답 | 광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가 기본입니다 |
| 3. 원칙은 시·군·구 단위, 복수·통합 설치 가능 | 정답 | 법령상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4. 하나의 시·군·구에 반드시 하나씩만 설치 | 오답 | 복수 설치가 가능하므로 “예외는 없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
| 5. 통합 설치는 허용되나 복수 설치는 불가 | 오답 | 복수 설치도 허용되므로 “불가”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

응급구조학과 관점에서의 적용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주로 요양병원 전원, 가정 내 낙상 후 요양 필요성 평가, 퇴원 후 돌봄 연계 상황에서 언급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어디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신청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혼동 주의! “공단 본부가 전국 단위로 판정한다”거나 “광역시에만 위원회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행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입니다. 핵심!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 모두 가능하다는 유연한 구조가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척수손상 관리, 자외선 살균, 천식 중재, 태반 병리검사에 관한 논문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단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일반적 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공된 논문 초록에서는 인용할 만한 내용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단위병원 전 단계에서 보호자 안내 시 알아야 할 기본 구조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단위 설치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 간 신청자 수나 행정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가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전원이나 퇴원 후 돌봄 연계 상황에서 보호자가 문의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신청하되 지역에 따라 통합 운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 정확합니다.

주의공단 본부가 전국 단위로 판정한다거나 광역시에만 위원회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행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이며,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가 모두 가능한 유연한 구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합의제 기관
- **복수 설치** — 하나의 시·군·구에 여러 개의 등급판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됨
- **통합 설치** — 여러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자 수나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허용됨
- **기초지자체** —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등급판정위원회 설치의 기본 단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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