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사장의 권한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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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사장의 권한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준용되는 규정에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어 해석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만 준용되고 준비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준용되는 규정에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보아 해석·적용한다 **✔ 정답**
4. 준비금에 관한 규정만 준용되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준용 규정의 적용대상은 이사장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답: 3**

## 해설

제5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를 준용하면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3이 옳다. 보기 1은 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어 해석한다고 하여 틀렸고, 보기 2와 4는 준용 범위를 잘못 한정했으며, 보기 5는 적용 대상을 오인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재정 안정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여러 제도를 빌려 쓰는 방식, 즉 준용(準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이사장의 권한위임과 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쓰인 용어를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에 맞게 어떻게 바꾸어 읽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준용이란 어떤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해당 법률의 본래 목적과 용어를 빌려 쓰는 법률의 성격에 맞게 치환하여 해석·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제도적 뿌리를 공유하지만, 급여의 내용과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준용 과정에서 용어의 치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사장의 권한위임과 준비금은 모두 보험급여의 지급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중심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사장 권한위임 및 준비금 규정을 준용하면서 "보험급여"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 이를 장기요양급여로 바꾸어 해석·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어 해석한다는 보기 1은 틀렸습니다. 준비금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급여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적립금의 성격이므로, 급여에 관한 용어를 보험료로 치환하는 것은 준용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핵심! 이사장의 권한위임과 준비금은 둘 중 하나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기 2와 4는 준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준용 규정의 적용대상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보기 5도 옳지 않습니다. 권한위임과 준비금은 공단의 운영 주체인 이사장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적용대상은 이사장입니다.

이 문제는 법령의 준용 조항에서 용어 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할 때, 두 법의 급여 체계 차이로 인해 "보험급여"가 "장기요양급여"로 치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용 시 용어 치환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빌려 쓸 때 급여 용어를 바꾸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사장 권한위임 및 준비금 규정을 준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장기요양 체계에 맞게 장기요양급여로 치환하여 해석·적용한다.

준용은 단순히 규정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를 장기요양보험의 성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질병·부상 중심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중심의 장기요양급여이므로 용어 치환이 필수적이다.

주의준비금은 급여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적립금이므로 보험료로 치환하면 안 된다. 또한 권한위임과 준비금은 둘 다 준용 대상이며, 적용 주체는 이사장이다.

## 핵심 개념

- **준용** — 어떤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해당 법률의 목적과 용어를 빌려 쓰는 법률의 성격에 맞게 치환하여 해석·적용하는 방식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중심의 급여
- **준비금** — 급여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적립금으로, 보험료 수입이 아닌 급여 지출 측면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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