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중 이 원칙의 예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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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중 이 원칙의 예외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3.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구분이 불필요하다
4. 재가급여비용과 시설급여비용의 재정은 항상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특별현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부담금 재원 사업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50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재원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재원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예외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내용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다만 법령은 특정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정 구분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그 성격상 보험료 재원과 국고·지방비 재원을 엄격히 분리하기 어려운 행정비용적 성격이 강하므로,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므로 전액 지방비 부담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다. 재가급여비용과 시설급여비용은 급여의 종류가 다를 뿐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국가 부담금 재원 사업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구분의 원칙은 보험재정과 일반재정의 혼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불명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보험료 수입은 장기요양급여 및 관련 사업에, 국고·지방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에 각각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그러나 관리운영비는 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공통 경비로, 이를 보험료 재원과 국고·지방비 재원으로 정확히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적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에 법은 핵심!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예외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재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재정 구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가급여비용과 시설급여비용은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보험재정에서 지출되지만, 급여 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재정을 항상 통합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가족 등이 요양을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예외적 급여로, 그 재원을 국가 부담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는 관리운영비처럼 사업 성격상 재원 분리가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혼동 주의! 급여비용(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은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의 원칙적 영역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에서 예외는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관리운영비와 같이 행정적 성격의 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관리운영비 통합 운영의 실무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료 재원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재원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보험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운영비는 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공통 경비로, 보험료 재원과 국고·지방비 재원을 정확히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적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급여비용은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의 원칙적 영역에 해당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 급여 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재정을 항상 통합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는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관리운영비와 같이 행정적 성격의 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보험재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국고·지방비와 통합 운영할 수 없으며,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재정 구분 원칙** — 장기요양보험료 재원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재원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원칙
- **관리운영비** — 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공통 경비로, 재원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비용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 등이 요양을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예외적 급여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험재정으로 수행하는 사업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운영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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