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운영하면서도 특정 업무는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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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운영하면서도 특정 업무는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등급판정 업무
2.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업무
3.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업무
4.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 업무
5.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9조 본문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예외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장기요양사업 고유 업무로 구분 대상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9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단 내부에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입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에 한해서는 두 조직이 함께 수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행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예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는 구조이므로, 가입자의 자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험료를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며, 가입자 자격 관리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따른 등급판정,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급여 제공내용 확인, 급여비용 적정성 검토 기관 운영 등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이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서비스의 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체계를 공유하지만, 급여 제공과 비용 심사·지급에 관한 사업 운영은 조직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함께 수행하는 업무’와 ‘구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보험료 영역은 통합 운영되고, 판정·급여·심사 영역은 분리 운영된다는 기준으로 보기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조직 분리 운영의 예외자격·보험료는 통합, 판정·급여·심사는 분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단 내부에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는 두 조직이 함께 수행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범위이므로, 자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하여 징수한다.

반면 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급여 제공내용 확인, 급여비용 적정성 검토 기관 운영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이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의국시에서는 ‘함께 수행하는 업무’와 ‘구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보험료 영역은 통합, 판정·급여·심사 영역은 분리라는 기준으로 보기를 분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규정한 법률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범위로 설정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는 구조
- **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 방식
- **조직 분리 운영** — 건강보험 재정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기 위해 공단 내부 조직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
- **급여비용 심사·지급** —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업무로, 장기요양사업 조직이 독립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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