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법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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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법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설치·운영한다 **✔ 정답**
2. 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지역 불균형보다 설치비용 최소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설치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 등이 요청하는 지역에 한정하여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정답: 1**

## 해설

제48조제3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때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질 관리와 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중의 규제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단 설치 기관의 법적 성격과 규제 원리

공단이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민간 공급자와 달리 공적 공급자(public provider)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간 기관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면, 공단 직영 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공급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기준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제시됩니다.

‘최소범위’ 원칙의 의미

핵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는 공단이 막강한 재정력과 공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경쟁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단 직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민간 공급자의 진입 의욕이 꺾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서비스 공급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 --- | --- |
| 2 | ‘최대한 많은 기관을 집중 설치’는 최소범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공단 직영 기관의 확대는 민간 시장 위축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 3 |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라는 표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유사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균등 설치’라는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설치 주체는 공단이며, 균등이 아니라 불균형 해소가 기준입니다. |
| 4 | 설치비용 최소화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최우선 기준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최소범위 원칙입니다. 비용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공급 공백 지역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5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공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설치 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직접 관련된 임상 내용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병원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19구급대의 배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닥터헬기 운영 등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최소한의 공적 개입이라는 원칙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국시에서도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기본 원리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공급자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틀로 이해해 두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법적 원칙공공성과 민간 시장 보호의 균형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할 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관이 기피하는 공급 공백 지역을 보완하되, 공단의 재정력을 통한 민간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규제 원리이다.

공단 직영 기관은 공적 공급자로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며, 민간 공급자의 진입 의욕을 꺾지 않도록 보완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무분별한 직영 기관 확대는 장기적으로 전체 서비스 공급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의설치 주체는 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 설치비용 최소화는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 지역 불균형 해소보다 우선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공적 공급자** — 공단과 같이 공적 자금과 지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한다.
- **최소범위 원칙** — 공단 직영 기관이 민간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민간 기관이 기피하는 수익성 낮은 지역에 공적 공급자가 진입하여 서비스 공급 공백을 메우는 것.
- **보완적 기능** — 공단 직영 기관이 민간 공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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