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甲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급여비용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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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甲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급여비용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공단에 위탁된 사무이다
2. 신청인에 대한 조사는 공단의 업무이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업무이다
3.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는 모두 공단이 관장하는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 정답**
4. 신청인에 대한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공단이 각각 수행한다
5.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별도 기관이 수행한다

**정답: 3**

## 해설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제12호에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을 공단의 관장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업무 모두 공단의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보기 1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 법문에 없고, 보기 2는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를 특별자치시장 등의 업무로 잘못 기술했다. 보기 4는 조사 주체를 등급판정위원회로 오인했고, 보기 5는 별도 기관 수행이라는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업무와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법정 업무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요양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과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권한은 모두 공단의 법정 업무로, 별도의 행정기관에 위탁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 행정·법규 영역의 문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와 권한 배분을 묻고 있습니다. 병원 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가 직접 장기요양인정 조사나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노인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과 연계할 때 장기요양보험 체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수행 주체 | 근거 법령 |
| --- | --- |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혼동 주의! 등급판정 업무는 공단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가 수행합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이유는 조사 업무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한다고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이지, 현장 조사를 직접 나가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 부당이득금 징수까지 장기요양보험 운영 전반을 관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 총괄과 감독을 담당하지만, 개별 신청인에 대한 조사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공단의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와 권한 배분노인 응급환자 이송 및 요양시설 연계 시 알아야 할 제도 구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를 모두 관장하는 법정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요양 필요성 등을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등급이 심의·판정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공단이 수집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는 심의 기구이다.

급여 수급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공단의 법정 업무이며, 별도 행정기관에 위탁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요양시설로 노인 환자를 이송할 때, 시설 입소 자격이나 급여 비용 부담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징수는 공단이 수행한다는 기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 부당이득금 징수 여부는 공단의 권한이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조사하여 등급판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
- **부당이득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급여비용 지급, 부당이득금 징수 등을 관장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총괄과 감독을 담당하지만, 개별 신청인에 대한 조사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공단의 법정 업무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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