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수행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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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수행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가능하며 권리상담과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적으로 의무설치하며 기관평가업무를 수행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치·운영하며 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한다
4. 지방자치단체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한다
5.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국에 설치하며 기관지정 및 취소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1**

## 해설

제47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업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가능하며 권리상담과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는 옳다. 나머지 보기는 설치 주체가 다르거나 의무설치를 전제로 하거나 업무 범위가 법정 업무와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를 기준으로 한 자격 인정과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기반 및 시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 이 제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체 재원 분담(multi-party contributions)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운영에 함께 관여하는 방식입니다[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가 다주체 분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서비스 질 관리와 인력 지원에 책임을 지는 체계와 일관됩니다[1].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가 다주체 분담 방식이므로, 요원 지원 업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핵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권리상담 업무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겪는 임금 체불, 부당 대우, 계약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둘째,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상담과 교육지원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오답 보기 분석

| 보기 | 오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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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등급판정과 급여비용 지급 등을 수행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의무 설치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기관평가 업무도 요원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
| 3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의 총괄·감독 역할을 하지만 요원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으며, 보험료 부과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
| 4 | 지방자치단체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등급판정은 공단의 업무입니다. |
| 5 |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국에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는 요원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을 수행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아닙니다. 공단의 업무와 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인력 지원 기관이므로, 권리상담과 교육지원이라는 인력 대상 서비스가 핵심 업무입니다. 기관 평가나 등급 판정, 보험료 부과와 같은 제도 운영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기능적 장애 평가에 기반한 자격 인정 절차를 거치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시설 기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급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1]. 이러한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권리상담과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Kang IO, Park CY, Lee Y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실무 가이드설치 주체와 핵심 업무 구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핵심 업무는 권리상담과 교육지원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다주체 재원 분담 구조와 일관된다.

권리상담 업무는 임금 체불, 부당 대우, 계약 문제 등 현장의 노동 권익 구제를 지원한다. 교육지원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과 직무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기관평가를 수행하지만 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기관 지정·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보험료 부과는 공단의 업무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권리상담 업무** —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겪는 임금 체불, 부당 대우, 계약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업무
- **교육지원 업무**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다주체 재원 분담**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운영에 함께 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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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중 이 원칙의 예외로 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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