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원 20인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11인이 출석하여 그 중 6인이 찬성한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 성립 여부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4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구성원 20인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11인이 출석하여 그 중 6인이 찬성한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 성립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체 위원 20인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의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출석위원 과반수인 6인이 찬성하였으므로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정답**
3. 출석정족수에 미달하여 애초에 개의할 수 없었다
4. 찬성자가 5인을 넘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5.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출석 여부를 보지 않고 의결은 무효이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사례에서 구성원 20인 중 11인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고, 출석위원 11인 중 6인이 찬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과 달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20인 중 11인이 출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11인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했고, 출석위원 11인 중 6인이 찬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6인 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유효하게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의결정족수의 구조

위원회 의결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정족수가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출석정족수로,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의결정족수로, 실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경우 출석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본 사례 적용 | 충족 여부 |
| --- | --- | --- | --- |
| 출석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재적 20인 중 11인 출석 | 충족 (11인 이상) |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출석 11인 중 6인 찬성 | 충족 (6인 이상) |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모수는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체 20인의 과반수인 11인이 찬성해야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석한 11인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계산하므로 6인 이상의 찬성이면 의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동 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지만, 일부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구조이므로, 시험에서 위원회 종류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정족수와 개의 가능 여부

보기 3번은 출석정족수 미달로 개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적위원 20인의 과반수는 10.5인을 넘는 정수인 11인입니다. 실제 출석 인원이 11인이므로 출석정족수를 정확히 충족하여 회의는 적법하게 개의될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족수 계산 시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하는 수'이므로 재적 20인의 경우 10인이 아니라 11인부터 충족됩니다.

위원장 승인과 의결 효력

보기 5번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안건 의결의 효력이 위원장의 개별적 사전 승인에 좌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의결의 효력은 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은 의결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의 연결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위원회와 심의기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위원회, 구급대원 교육기관 인증심의위원회 등도 유사한 의결정족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가 속한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여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준 모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대원 자격 관련 심의 과정에서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실무에서 회의록을 검토하거나 의결 결과를 해석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결정족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두 단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출석 인원이 출석정족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찬성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의결정족수 판단 실무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성립 요건의 단계적 적용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출석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재적 20인 중 11인 출석 시 출석정족수(11인 이상)를 충족하며, 출석 11인 중 6인 찬성 시 의결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한다. 의결정족수의 기준 모수는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이다.

주의과반수는 '절반 초과'이므로 재적 20인의 과반수는 10인이 아닌 11인부터 충족된다. 위원장의 사전 승인은 의결 성립 요건이 아니며, 정족수 충족 여부만으로 효력이 결정된다.

## 핵심 개념

- **출석정족수** — 회의를 적법하게 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요건
- **의결정족수** —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 요건
- **재적위원** —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 수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범위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2)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5인, 장기요양기관·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다. 이 구성이 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수행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5)
- [甲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甲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급여비용 부당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였다. 이러한 업무 수행의 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6)
-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법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7)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조직을 건강보험사업 조직과 구분하여 운영하면서도 특정 업무는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8)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중 이 원칙의 예외로 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7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