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5인, 장기요양기관·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다. 이 구성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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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5인, 장기요양기관·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다. 이 구성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각 집단의 전문성 차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위원 정수 범위 내이므로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적법하다
3. 근로자단체 대표가 더 많아야 하므로 적법하다
4.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므로 위법하다 **✔ 정답**
5. 의료계 대표를 우선 구성해야 하므로 위법하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제2항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5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으므로 동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정 직역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원 구성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인원수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구성 비율의 강제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노인단체 포함)·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수(同數)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근로자·사용자)와 공급자(장기요양기관·의료계) 사이의 이해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에서는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를 5인, 장기요양기관·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를 3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각 범주 간 동수 구성이므로, 한쪽이 5인이고 다른 쪽이 3인인 것은 동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구성은 위법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처럼 “전문성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논리는 법률이 동수 구성을 강제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위한 심의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기 2번처럼 “위원 정수 범위 내이므로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법하다”는 판단도 옳지 않습니다. 법은 총 정수만 정한 것이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구성 비율까지 동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수 범위 내라도 비율이 어긋나면 위법입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법은 근로자단체 대표가 더 많아야 한다거나 의료계 대표를 우선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집단의 우위를 배제하고 동등한 수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각 범주별로 동수로 위촉해야 하므로,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측 5인과 장기요양기관·의료계 측 3인으로 구성한 것은 동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실무 가이드동수 구성 원칙의 법적 강제성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 측과 장기요양기관·의료계 측을 동수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강행규정입니다.

한쪽을 5인, 다른 쪽을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총 정수와 무관하게 동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전문성 차이를 이유로 비율을 달리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 우선 구성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의장기요양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위촉 실무에서 인원수만 맞추고 각 범주별 동수 구성을 누락하는 오류가 빈번하므로, 법령상 각 호의 범주를 먼저 확정한 뒤 동일 인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특정 직역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원 구성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 **동수 구성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장기요양기관·의료계 대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같은 수로 위촉해야 하는 원칙.
- **이해관계자 간 균형**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근로자·사용자)와 공급자(장기요양기관·의료계) 사이의 이해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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