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범위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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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범위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장 포함 14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 위원장 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정답**
4. 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부위원장 없이 위원장과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정답: 3**

## 해설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정확하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등 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직접적인 응급처치 범위는 아니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로부터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 주체와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법적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구성 인원 | 위원 임명·위촉 주체 | 판정 |
| --- | --- | --- | --- |
| 1 | 위원장 포함 14인 이상 20인 이하 | 공단 이사장이 위촉 | 오답: 인원 범위와 주체 모두 틀림 |
| 2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오답: 인원 범위 틀림 |
| 3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위원장 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정답 |
| 4 | 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 | 오답: 부위원장 누락, 주체 틀림 |
| 5 | 부위원장 없이 위원장과 위원 20인 | 국무총리가 위촉 | 오답: 부위원장 존재, 인원·주체 틀림 |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인정 기준, 급여의 종류와 수가 등을 심의하므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환자의 이송 요청이 발생할 때 해당 시설이 어떤 급여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규정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임명 주체는 공단 이사장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 관리와 재정 운영을 담당하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습니다.

핵심!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이며, 위원장 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운영하지만, 제도의 심의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실무 가이드요양시설 이송 시 알아야 할 제도 운영 주체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 관리와 재정 운영을 담당하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은 없다.

주의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 이송 요청을 받을 때,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급여 체계와 심의 기준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 임명 주체를 공단 이사장이나 대통령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등 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구
- **보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 관리와 재정 운영을 담당하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은 없다
- **위원장** —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 **부위원장** — 장기요양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임명·위촉 주체** —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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