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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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을 심의한다 **✔ 정답**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3.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이의신청 심사절차를 심의한다
4. 수급자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5. 수급자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한다

**정답: 1**

## 해설

제45조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의 '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을 심의한다'는 정확히 일치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 운영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법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보험 재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다른 기관이나 절차의 소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사항이고, 등급판정 이의신청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합니다. 수급자별 인정 유효기간 연장이나 급여 내용의 구체적 결정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 제공 절차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심의·결정 주체 | 주요 내용 |
| --- | --- | --- |
| 보험료율·가족요양비·급여비용 | 장기요양위원회 | 보험 재정과 급여 기준의 핵심 사항 심의 |
| 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행정처분 |
| 등급판정 이의신청 심사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심리·의결 |
| 인정 유효기간·급여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별 수급자에 대한 인정 및 급여 결정 |

혼동 주의! 장기요양위원회는 ‘개별 수급자’에 대한 판정이나 처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 = 보험료율·급여비용 등 기준 심의”라는 연결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위원회 vs 공단 vs 심사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의·결정 주체 구분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 등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심의한다. 개별 수급자에 대한 판정이나 처분은 다루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급여 내용 결정 등 개별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 판정과 급여 제공을 담당한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등급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한다. 등급판정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주의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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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장기요양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 등 제도 전반의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등급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하는 기구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과 급여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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