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교통사고로 장기요양 사유가 발생한 C에게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고, 이후 C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공단과의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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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제3자의 교통사고로 장기요양 사유가 발생한 C에게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고, 이후 C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공단과의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제공한다
2. 공단은 급여비용 전액을 가해자가 아닌 수급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3. 공단은 급여비용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지며 손해배상액 한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정답**
4. 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급자의 청구권만 대위한다
5.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급여비용 전액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정확히 일치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4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담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제공한 경우, 이후 수급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비용의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고, 궁극적인 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구상권의 법적 성격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 수급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의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받은 손해배상액이 급여비용보다 적다면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일반적인 대위(subrogation) 법리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급여 지급과 손해배상의 관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의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회보험 급여와 개인적 손해배상이 중복되어 수급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공단의 구상권은 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급여비용 또는 수급자가 받은 손해배상액 중 적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오답 정리 1번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2번은 가해자가 아닌 수급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부정확합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급자의 청구권만 대위한다고 하여 구상권의 직접 행사 가능성을 부정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5번은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급여비용 전액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부당이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상태를 확인할 때, 해당 환자의 급여 제공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체계에서 제3자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의료비 또는 요양비 지급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나 환자·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민간보험의 대위권과 달리, 공적 사회보험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구상권 행사 범위와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3자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구상 실무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급여 지급 제한의 구조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제공한 경우, 이후 수급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급여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한 급여비용과 수급자가 받은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는 사회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고 궁극적 배상 책임을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이다.

주의수급자가 손해배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대위권과 달리 공적 사회보험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구상권 행사 범위와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 또는 일정한 제3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이를 보유할 정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
- **제3자 행위** — 수급자나 공단이 아닌 외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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