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재산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부의무 한도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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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재산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부의무 한도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과점주주 전원에게 부족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한다
2. 법인 총자산 대비 과점주주 지분 비율로 한도를 정한다
3. 과점주주의 개인 재산 전액을 한도로 하여 부과한다
4. 무한책임사원처럼 부족금액 전액을 한도로 부과한다
5. 부족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3조의2 단서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한도는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따라서 보기 5가 정확히 일치한다. 보기 1, 2, 3, 4는 법문에 없는 방식이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한도 산정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재산 부족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고 있다. 제2차 납부의무는 주된 납부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제3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법리

법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에서 과점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이때 과점주주의 납부의무 한도는 부족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즉, 주식 보유 비율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산정 방식 | 판단 |
| --- | --- | --- |
| 1 | 과점주주 전원에게 부족금액 균등 분배 | 지분 비율이 아닌 인원수 기준이므로 부적절 |
| 2 | 법인 총자산 대비 지분 비율로 한도 산정 | 총자산이 아닌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적절 |
| 3 | 과점주주 개인 재산 전액을 한도로 부과 | 한도를 초과하는 무제한 책임 구조이므로 부적절 |
| 4 | 무한책임사원처럼 부족금액 전액 부과 | 연대책임이 아닌 비례책임이므로 부적절 |
| 5 | 부족금액 ÷ 발행주식총수 × 보유주식수 | 지분 비율에 따른 비례적 한도 산정으로 적절 |

산정 공식의 이해

과점주주 1인당 제2차 납부의무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2차 납부의무 한도 = 부족금액 × (해당 과점주주 보유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혼동 주의!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과점주주의 몫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국시 빈출 관점

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과 관련한 제2차 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이다. 핵심! 법인의 제2차 납부의무자 범위를 판단할 때는 과점주주의 요건(지분 50% 초과)과 한도 산정 방식(지분 비율에 따른 비례 책임)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과점주주는 출자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부족금액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 임상 시나리오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 한도 산정법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시 지분 비례 책임
과점주주 1인당 한도는 부족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한다. 즉, 지분율(보유주식수/발행주식총수)에 비례하는 유한책임 구조이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므로 다른 과점주주의 몫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주의무한책임사원처럼 부족금액 전액을 부과하거나 개인 재산 전액을 한도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의 지분 비례 산정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과점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법인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
- **제2차 납부의무** — 주된 납부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3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
- **부당이득 징수금**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에 부과하는 환수금
- **발행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수량으로 과점주주 책임 한도 산정의 기준
- **유한책임** — 주주가 자신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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