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진단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거짓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책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68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진단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거짓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책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여한 자에게 단독으로 전액 징수금을 부과하고 수급자는 면책한다
2. 관여한 자에게 형사처벌만 하고 징수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관여한 자가 아닌 그 세대원에게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다
4.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5. 관여한 자의 소속 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2항은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공단은 관여한 자에게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단독 부과, 형사처벌만, 세대원에게만 부과,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을 주장하나 이는 법문에 근거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여한 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짓 보고·거짓 진단으로 급여가 제공된 경우의 징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험 재정 관리와 부정 수급 방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구조입니다.

핵심 기전과 법리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거짓 보고나 거짓 진단이 개입되면 실제 필요도와 무관하게 재정이 집행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환수 및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수급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도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종사자나 가족 등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관여한 자에게 단독으로 전액 징수금을 부과하고 수급자는 면책한다 | 오답 | 수급자를 면책하지 않고 연대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
| 2. 관여한 자에게 형사처벌만 하고 징수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오답 | 징수금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3. 관여한 자가 아닌 그 세대원에게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다 | 오답 | 세대원이 아니라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가 책임 주체입니다. |
| 4.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관여한 자는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5. 관여한 자의 소속 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오답 |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관여한 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응급구조학과 실무와의 연결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는 법적 문서입니다. 만약 실제 처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환자 상태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보고한다면 이는 보험 급여나 요양 인정과 관련된 부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직접 장기요양급여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기록이 이후 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거짓 기록은 단순한 문서 오류가 아니라 부정 수급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징수금 연대 책임의 의미

연대 책임이란 공단이 수급자와 관여한 자 중 누구에게든 징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무자력하더라도, 거짓 진단에 관여한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에게 징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사전에 억제하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관여한 자가 반드시 전액을 단독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관여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거짓 보고나 거짓 진단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공단은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에 여러 행위자가 개입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정 회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짓 보고·진단에 따른 징수금 연대책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 수급 관여자의 법적 책임
거짓 보고나 거짓 진단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공단은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대책임이란 공단이 수급자와 관여한 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부정 수급을 억제하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기록은 이후 요양 등급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환자 상태를 과장·축소하는 것은 부정 수급의 단초가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징수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환수하는 금액
- **연대책임** — 여러 책임 주체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거짓 보고·거짓 진단** — 실제 기능 상태나 필요도와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진단하여 급여 지급의 근거를 왜곡하는 행위
- **구상권** — 연대책임을 이행한 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내부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같은 주제 문제

- [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1)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를 급여비용 지급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2)
-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3)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4)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5)
-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6)
-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시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7)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