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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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B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 결과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등급을 재조정한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정답**
3. 초과분은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전액 전환하여 처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에만 환수책임을 묻고 수급자에게는 묻지 않는다
5. 다음 달 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정산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는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B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초과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등급 재조정, 본인부담금 전환, 기관에만 책임, 자동 차감은 법문에 없는 조치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수급자가 이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이 문제 됩니다.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과 공단의 징수 권한을 묻는 전형적인 법령형 지문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지며, 수급자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초과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초과분을 단순히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다음 달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은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징수 결정을 통해 금액을 환수합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달리, 수급자가 단순히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등급 재조정은 등급판정의 기초가 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통증 관리, 항우울제 처방, 제왕절개 분만, 소아 편두통에 관한 임상 논문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한 및 비용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시 공단 조치수급자에 대한 초과분 징수 원칙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초과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한도 초과 이용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초과분은 별도의 징수 결정을 통해 환수한다.

주의초과분을 단순히 본인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다음 달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등급 재조정은 판정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의 별개 조치이다.

## 핵심 개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월간 급여 이용 상한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 —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초과분 상당액을 공단이 징수하는 제도
- **등급 재조정** — 등급판정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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