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등급판정 신청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뒤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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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A는 등급판정 신청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뒤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급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A로부터 징수한다 **✔ 정답**
2.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환수하지 않는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제43조제1항제1호는 등급판정 결과 거짓·부정으로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A는 거짓 자료로 높은 등급을 받아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이 A로부터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시 공단의 환수 조치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不正受給)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묻고 있다. A는 등급판정 단계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사후에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등급판정의 기초가 된 자료가 거짓임이 사후에 확인되면, 해당 등급판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법적 원인이 없는 급여가 된다. 이때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의 법적 구조와 환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핵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 주체가 아니며, 등급판정위원회도 환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일 뿐, 급여비용 징수 권한은 공단에 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지급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A로부터 징수한다 | 정답 | 거짓 자료로 등급을 받아 급여를 수급한 경우 공단이 전액 환수 가능 |
| 2.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징수 | 오답 | 부정수급은 초과분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 |
| 3. 등급판정위원회가 환수절차 진행 | 오답 | 환수 권한은 공단에 있음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 | 오답 | 징수 주체는 공단 |
| 5. 급여 전면 중단, 비용 미징수 | 오답 | 급여 중단과 별개로 기지급 비용은 징수 대상 |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직접 운용할 일은 드물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와 접촉하는 빈도는 높다.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 환경에서 응급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의 등급과 급여 이력이 응급처치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의 경우 급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이후 요양서비스 이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두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돌봄 자원을 평가할 때 이러한 제도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국시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환수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공단이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법률과 별도의 재정 구조를 가진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핵심!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거짓 자료로 등급을 받는 경우(본 문제), 둘째, 거짓 청구로 급여비용을 타내는 경우, 셋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모두 공단의 징수 대상이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무거짓 등급판정에 따른 급여비용 징수 주체와 범위
거짓 자료로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기지급 급여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다.

환수 주체는 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 심의·판정만 담당한다.

주의부정수급 환수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거짓 등급에 근거해 지급된 급여 전부가 대상이다. 급여 제공 중단과 별개로 기지급 비용은 징수된다.

## 핵심 개념

-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공단이 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급여비용 환수와 같은 징수 권한은 없다.
- **환수** — 법적 원인 없이 지급된 급여비용을 행정처분으로 되돌려 받는 조치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공단이 직접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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