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丙의 담당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였다. 이 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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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丙의 담당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였다. 이 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발급비용과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2. 발급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3. 공단과 의료기관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정하여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5.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지역별 발급비용을 달리 적용한다

**정답: 1**

## 해설

제42조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형식이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

## 심화 해설

방문간호지시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의사가 수급자의 방문간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지시서가 있어야 방문간호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절차와 비용 처리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응급구조학 전공자라도 지역사회 연계와 병원전 처치 이후의 돌봄 체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발급비용 규율의 법령 체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에 필요한 의사 지시서의 발급 비용과 그 처리 절차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구조입니다. 법률은 큰 틀만 정하고, 실제 금액 산정과 청구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보기별 오답 이유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2. 대통령령 상한액 | 오답 |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3. 공단과 의료기관 개별 계약 | 오답 | 발급비용은 개별 계약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지급됩니다 |
| 4.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준용 | 오답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5. 시·군·구 조례 | 오답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비용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핵심! 문제에서 묻는 것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법령 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위임 구조 파악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큰 틀만 규정하고 실제 금액 산정과 청구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가 수급자의 방문간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발급하며, 이 지시서가 있어야 방문간호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이후 지역사회 연계와 돌봄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발급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주의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 산정되지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 핵심 개념

-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가 수급자의 방문간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방문간호 서비스 개시의 전제가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거 법률
- **보건복지부령**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규명령 형식
- **비용부담방법** — 서비스 비용을 수급자 본인, 공단, 국가 등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을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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