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64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시설급여로 전환하여야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방문간호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4. 특별현금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된다
5.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丙의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급여 전환, 방문간호,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은 법문에 없는 요건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비 제도는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이므로, 공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이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로는 확대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방문간호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가족요양비의 핵심은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이다. 방문간호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핵심! 가족요양비는 시설급여 전환, 특별현금급여 수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비 지급과 본인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 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
| 본인부담금 | 일부 감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조치 가능 | 공단 재량 |
|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 필수 요건 아님 | 자격 없이도 지급 가능 |
| 특별현금급여와의 관계 | 가족요양비와 별개 제도 | 특별현금급여 수급이 감면 전제조건 아님 |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은 공식 서비스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기능하며, 제도 설계상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수급자의 본인부담 경감이 함께 고려된다. 가족요양비 제도는 이러한 비공식 돌봄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여 돌봄 부담을 일부 보전하고, 수급자가 가족 돌봄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 감면 실무가족이 방문요양 상당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적용된다.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로는 확대되지 않는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및 감면이 가능하다.

주의가족요양비는 시설급여 전환, 특별현금급여 수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방문간호를 가족이 제공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한 유형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총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
- **비공식 돌봄** — 가족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무보수 또는 비제도적 돌봄 서비스

## 같은 주제 문제

- [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1)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를 급여비용 지급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2)
-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3)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4)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5)
-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6)
-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시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7)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