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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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정답**
2.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정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만 달리 정한다
4. 수급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만 달리 정한다
5.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서만 달리 정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하는 기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이다. 소득·재산, 설립 주체, 거주지역, 보험료 납부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보기는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수급자의 상황과 이용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단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신체기능 저하 정도(등급)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급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높은 등급의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의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데이케어)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의 규모가 다르므로, 본인부담의 수준도 이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소득수준과 재산정도'는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별도의 지원 제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를 적용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법 제40조가 규정하는 본인부담의 '기준'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입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주체(공립, 사립, 법인 등)나 수급자의 거주지역, 보험료 납부실적은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하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동일한 등급과 동일한 급여를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급자가 납부하는 월 한도액(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등급과 연동될 수 있으나, 이는 '본인부담의 기준'을 정하는 제40조의 직접적인 요건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기준법 제40조의 핵심 기준과 실무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이 등급과 급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가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소득·재산은 보험료 산정이나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 제40조가 정한 본인부담 수준의 직접적인 기준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입니다.

## 핵심 개념

-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납부한다.
- **장기요양등급** —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 등급이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이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장기요양급여이다.
- **본인부담 상한액** — 수급자가 월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최대 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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