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乙은 소득이 낮아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하려 한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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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乙은 소득이 낮아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하려 한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재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감경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재량으로 결정한다
3. 공단이 수급자별 소득수준을 조사하여 내부기준으로 감경을 정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경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5.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0조제5항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형식이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어느 법령 형식에 위임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위임의 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의 법령 위임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본인부담금 감경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 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이때 위임의 형식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나 감경비율 같은 사항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지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은 행정부가 정하는 법규명령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모두 행정입법이지만 위임되는 사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주로 절차적·기술적·세부적 사항을 규율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의 경우 감경 신청 서식, 제출 서류, 감경비율의 구체적 적용 기준 등 절차와 세부 기준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 보기의 오답 이유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소득·재산 기준은 대통령령, 감경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 | 오답 | 감경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과 위원회로 나누어 규정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주로 장기요양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기구이지, 개별 수급자의 감경비율을 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재량으로 결정 | 오답 | 감경은 행정청의 자의적 재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재량으로 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공단이 내부기준으로 감경 | 오답 | 공단은 보험자로서 감경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기준은 공단의 내부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는 법규명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부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 4.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경감 규정 준용 | 오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른 독립된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함의

응급구조사는 주로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돌봄 현장과 연계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감경 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감경 신청을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위임의 형식을 묻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국가시험에서 직접 출제되지는 않더라도,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법률-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 구조를 파악해 두면, 다른 보건의료 법령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 능력이 길러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의 법령 위임감경 기준과 절차의 법령 형식 이해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감경비율이 바뀔 때마다 법률 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임이다.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의 내부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른 독립된 사회보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경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주로 절차적·기술적·세부적 사항을 규율한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입법이다.
-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다.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개별 수급자의 감경비율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 **법규명령** —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으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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