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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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보기

1. 특별현금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2.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
3.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은 모든 수급자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 곤란자 **✔ 정답**
5.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급여를 선택해 받은 수급자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특별현금급여가 제40조제1항에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2와 5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본인 전부 부담 대상이므로 감경 대상이 아니다. 보기 3은 장기요양등급만으로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차등 감경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입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화재,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돌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특별현금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 현금급여로,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은 재가급여·시설급여 수급자를 전제로 설계됨 |
| 2.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3.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은 모든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등급 자체는 감경 기준이 아니며, 소득·재산 등 경제적 기준과 무관함 |
| 5.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급여를 선택해 받은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급여 선택의 차이는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감경 제도의 체계적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감경 경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법정 감경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법령에 정해진 비율로 자동 감경됩니다. 둘째는 이 문제에서 묻는 재량적 차등 감경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6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감경은 '법정 감경'으로 별도 조항에서 규정되며, 이 문제의 '차등 감경'과 구분됩니다. 국시에서는 두 제도를 섞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경의 근거 조항과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차등 감경의 요건은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 + '생계 곤란'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는 재량적 차등 감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의 법정 감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부담금 차등 감경 실무 가이드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수급자 보호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자연재해, 화재,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는 일시적·돌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차등 감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의 법정 감경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등 감경과 구분해야 한다.

주의차등 감경의 요건은 천재지변 등 사유와 생계 곤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 선택 방식은 감경 사유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다.
- **차등 감경**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감경하는 제도.
- **법정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법령에 정해진 비율로 자동 감경되는 제도로, 차등 감경과 구분된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월 한도액** — 수급자가 월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상한액으로,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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