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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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 보기

1.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정답**
2.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3. 공단이 전부 부담한다
4.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는다
5.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乙이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경우 차액은 본인 전액 부담이다. 공단 부담이나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과 구별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른 급여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이용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하면서 인정된 급여종류와 한도액을 명시하는데, 수급자가 이 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급여를 임의로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재정적 책임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급여의 종류와 범위는 사전에 결정된 인정 내용에 구속됩니다.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급여를 받는 행위는 제도가 설계한 급여 틀을 벗어난 선택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인정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그 초과분이나 차액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본인일부부담금과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은 인정된 급여 내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정률의 자기부담금인 반면, 여기서 말하는 차액은 인정 범위 밖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급여성 부담에 가깝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공단과 수급자의 부담 비율을 50% 또는 일정 비율로 나누는 선택지는 함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공단 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은 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차액은 애초에 급여비용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과의 비율 분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를 벗어난 급여 선택으로 인한 차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감경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규정한 선택지는 장기요양보험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며, 인정서와 다른 급여 선택으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은 ‘인정된 급여 내’에서만 공단과 수급자가 분담하고, 인정 범위 밖의 선택에 따른 차액은 전적으로 수급자의 책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 밖 선택 시 비용 부담인정서와 다른 급여 선택 시 차액은 수급자 전액 부담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른 급여를 선택하여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이는 인정 범위를 벗어난 선택의 재정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인정서에 명시된 급여종류와 한도액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한다. 인정 범위 밖의 급여 선택으로 발생한 차액은 급여비용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과의 비율 분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별개 제도로, 인정서와 다른 급여 선택으로 인한 차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인정된 급여종류와 한도액을 명시한 문서
- **본인일부부담금** — 인정된 급여 내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정률의 자기부담금
- **차액 부담** — 인정 범위 밖의 급여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급여성 부담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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