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甲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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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甲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보기

1.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는다
2. 본인부담금의 2분의 1만 부담한다
3.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정답**
4.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한다
5. 도서·벽지 거주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甲이 해당 수급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감경 대상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등이므로 제1호 수급자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면제의 근거를 둔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즉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甲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의료급여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체계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없애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한다.

혼동 주의!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즉 재해나 질병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거나 부담할 수 있다. 문제에서 甲이 제1호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제2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므로 수급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본인부담금 처리 | 근거 |
| --- | --- |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또는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과 연계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때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에게 제도적 안내를 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응급구조사의 주된 업무는 병원 전 응급처치와 이송이므로,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는 행정적 확인 사항으로서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안내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의료급여 수급 유형별 본인부담 처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대상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또는 부담 대상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한다.

주의수급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호 수급자만 전액 면제이며, 제2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다. 응급구조사는 행정적 확인 사항으로서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안내하는 수준으로 접근한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함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자** — 재해나 질병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거나 부담함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일부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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