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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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

## 보기

1. 설립비용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
2. 설립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3. 설립비용 지원여부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아닌 공단이 판단한다
4. 설립비용 지원여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고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비용 지원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설립비용 지원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 대통령령이다. 보기 1은 고려 자체를 부정하고, 보기 2는 제외를 단정하며, 보기 3은 판단 주체를 공단으로 잘못 기재하고, 보기 4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잘못 기재하여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관은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설립비용 지원 여부는 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선택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급여비용 산정 시 설립비용 지원 여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은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핵심! 설립비용 지원 여부는 급여비용 산정의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고려사항입니다.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과 민간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낮은 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관과 동일한 급여비용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려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시 설립비용 고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의 실무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임의적 고려사항으로, 법문상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설립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령은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때 주로 활용된다.

주의설립비용 지원 여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과 민간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을 유의한다.

## 핵심 개념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설립비용 지원** —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기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이 이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보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급여비용 산정 시 심의를 거친다.
- **임의적 고려사항** — 법문상 '고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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