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시 주체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7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시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2.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정답**
3.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직접 고시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5.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고시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심의 주체는 장기요양위원회이고 고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단 이사회나 공단 이사장을 개입시키거나 심의 없이 단독 결정하는 것으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는 절차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핵심 기전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과 급여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나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비용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이라는 대외적 기준을 확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는 직접 고시할 권한이 없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심의 주체는 장기요양위원회, 고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핵심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정책 문서의 질적 평가에서도 정책 도구의 배분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급여비용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심의 절차의 필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급여비용 결정 절차심의와 고시의 이원적 구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심의 주체와 고시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비용을 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부 운영 사항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급여비용 확정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는 직접 고시할 권한이 없으며, 최종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 및 급여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급여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정행위의 한 형식

## 같은 주제 문제

- [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1)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를 급여비용 지급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2)
-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3)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4)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5)
-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6)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근거 법령 형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8)
- [수급자 甲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