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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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이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청구절차를 운영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의결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을 정하여 통보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5.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청구절차와 지급보류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8조제8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형식이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재가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가감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체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령 체계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심사·지급에 관한 절차적 세부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수준에서 구체화합니다. 이는 급여비용 심사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령 형식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담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공단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은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그 기준과 지급보류 절차 역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이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 법령 형식으로는 보건복지부령이 옳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법령 형식’을 묻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시행령)인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인지, 아니면 고시나 내부 지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의 절차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가감지급 법령 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세부사항의 법령 형식 구분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재가급여비용의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체계와 별개의 독립된 법령 체계로 운영되며, 절차적 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 탄력적인 시행규칙(부령) 형식이 적합하다.

주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공단이 직접 수행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오인하지 말 것. 공단 내부 업무지침이나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은 법령 형식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가감지급** —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이 급여비용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시행규칙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 탄력적으로 개정 가능한 법령 형식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공단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
- **재가급여비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제공에 대한 비용
- **지급보류** — 급여비용 심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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