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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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즉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공단은 자료제출 명령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
3. 공단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응할 때까지 지급보류할 수 있다 **✔ 정답**
4. 지급보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급보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7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기 3은 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의견 제출 기회 없이 즉시 보류하거나, 보류 불가, 사전 승인, 기간 제한 등 법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자료제출 명령 등 업무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준 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전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급보류는 기관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즉시 보류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 없이 보류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급보류는 공단이 자료제출 명령에 응할 때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급여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에서 공단의 지급보류는 장관 승인 사항이 아니라 공단의 독자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보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 |
| 절차 |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후 보류 |
| 보류 기간 | 자료제출 명령에 응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음) |
| 승인 주체 | 공단 자체 판단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불요) |

지급보류의 핵심은 제재가 아니라,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명령에 응하면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지급이 재개됩니다. 핵심! 보기 5번의 “최대 6개월” 제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보기 4번의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승인”도 장기요양보험법상 지급보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보류자료제출 명령 위반 시 공단의 행정적 대응 절차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제재가 아닌 이행 강제 수단으로, 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응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의견 제출 기회 없이 즉시 보류하거나, 최대 6개월 등 임의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관이 명령에 응하면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지급이 재개됩니다.

## 핵심 개념

- **급여비용 지급보류** — 장기요양기관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공단이 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적 수단
- **자료제출 명령** — 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업무상 지시
- **의견 제출 기회** —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적 방어권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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