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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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사용 용도는 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절반 이상을 시설 보수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로 요양요원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보기 5는 이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등 법정 요건과 다르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사용 의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기관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결국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로 정하는 이유는 기관이 급여비용을 시설 확장이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정작 돌봄 인력에게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공적 재원이므로, 지급받은 전액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다거나 기관이 용도를 자유롭게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급자에게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 보수비에 절반 이상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시설 보수비나 운영비와 달리 고시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받을 때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급여비용 환수나 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시에서는 ‘고시 비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건비와 연결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사용 의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요양요원 인건비와 고시 비율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비용 인건비 고시 비율 준수공적 재원의 용도 제한과 행정처분 리스크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기관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다. 특히 요양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인건비 고시 비율은 기관이 급여비용을 시설 확장이나 기타 운영비로 전용하여 돌봄 인력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서비스 질은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의인건비 고시 비율을 위반하면 급여비용 환수나 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수급자 환급 제도는 없으며, 시설 보수비에 절반 이상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공적 재원
- **요양요원 인건비 고시 비율**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요양보호사 등 요양요원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율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함
- **급여비용 환수**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사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급받은 비용을 회수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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