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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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차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차액은 다음 분기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3. 차액은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차액을 기관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정답**
5.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된 본인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가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보기 4는 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처리 방법을 제시하거나 주체를 잘못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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