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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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인 100만원이다
2. 공단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115만원이다
3. 공단부담금은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85만원이다 **✔ 정답**
4. 공단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절반인 50만원이다
5. 공단부담금은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관이 청구한 금액과 같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은 공단부담금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사례에서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이므로 공단부담금은 85만원이다. 보기 1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보기 2는 본인부담금을 더했으며, 보기 4는 임의의 절반, 보기 5는 심사 결과를 무시하므로 모두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비율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비용 총액의 15%입니다. 문제에서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이라는 것은 이 15% 본인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심사평가를 거쳐 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은 전체 급여비용에서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비용 100만원에서 본인부담금 15만원을 공제한 85만원이 공단부담금이 됩니다.

공단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기 1번처럼 공단이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부담한다면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의 115만원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는 전제와 모순됩니다. 보기 4번의 50만원은 절반 부담을 의미하는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는 이와 같은 50% 부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은 공단의 심사 기능을 부정하는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심사를 거쳐 과다 청구나 부당 청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액과 지급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는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는 단일 비율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으나, 일반 수급자의 기본 원칙은 15%입니다. 따라서 공단부담금은 전체 급여비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법령·행정 영역의 문제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재가급여 공단부담금 산정총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이 공단 몫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단일 비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은 15만원, 공단부담금은 85만원이다.

공단은 기관이 청구한 금액을 심사평가를 거쳐 지급하므로, 청구액과 지급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과다·부당 청구는 조정될 수 있다.

주의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으나, 일반 수급자의 기본 원칙은 15%이다. 국민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다.

## 핵심 개념

- **공단부담금**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총 급여비용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비용의 15%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단일 비율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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