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乙이 기관장의 거짓 재가급여비용 청구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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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乙이 기관장의 거짓 재가급여비용 청구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乙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2. 乙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乙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4. 乙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5. 乙에 대한 제재는 공단이 직접 결정하여 통보한다

**정답: 1**

## 해설

제37조의5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옳다. 다른 보기는 기간이나 주체가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의 거짓 재가급여비용 청구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부정 청구를 방지하고 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부정 청구에 가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급여 제공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와는 별개로, 가담한 개인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동 주의! 요양보호사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입니다. 자격정지는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 특별자치시장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급여 제공 행위의 제한입니다. 또한 제재의 주체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공단은 부정 청구의 확인과 환수 등에 관여하지만, 기관이나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2년이나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별도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가담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조치를 묻고 있으므로 기관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부정 청구에 적극 가담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조는, 단순히 기관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기록과 청구의 기초가 되는 서류 작성에 관여하므로, 허위 기록 작성이나 청구에 협조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정청구 가담 요양보호사 제재개인에 대한 급여 제공 제한 조치 기준
기관장의 거짓 재가급여비용 청구에 적극 가담한 요양보호사는 특별자치시장등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공단이 직접 결정하여 통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와 별개로 가담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주의이 조치는 자격정지가 아닌 급여 제공 행위의 제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효력 정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 부정 청구에 가담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일정 기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제재
- **특별자치시장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적극 가담** — 단순히 기관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고, 허위 기록 작성이나 청구에 협조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 요건
- **자격정지** —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이 사안의 급여 제공 제한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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