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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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
2.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승계된다
3.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승계된다
4.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승계된다
5.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승계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7조의4제1항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승계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는 기간이 다르거나 기산점이 위반행위일로 잘못되어 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수험생들이 단순 암기로 접근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실제 행정법적 논리와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실무를 연결해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의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기관 운영 과정에서 부당청구, 인력·시설 기준 위반, 급여 제공 거부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처분을 앞두고 양도·양수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기간의 기준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계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보기 중 상당수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과 '처분을 한 날'을 혼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 종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승계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산점은 위반행위 시점이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보기 분석

| 보기 | 기간 | 기산점 | 판정 |
| --- | --- | --- | --- |
| 1 | 1년 | 처분일 | 오답 |
| 2 | 2년 | 처분일 | 오답 |
| 3 | 5년 | 처분일 | 오답 |
| 4 | 3년 | 위반행위일 | 오답 |
| 5 | 3년 | 처분일 | 정답 |

혼동 주의! 보기 4번은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기산점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 제시하여 오답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적발 후 조사와 처분 절차를 거치므로, 위반행위일과 처분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처분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승계 효과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 적용

응급구조사로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이직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행정제재처분 이력과 승계 여부는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양도·양수되더라도,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운영자는 그 업무정지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기관의 급여 제공 중단 가능성, 직원 고용 유지, 수급자 보호와도 연결되므로 기관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승계됩니다. 기산점이 '위반행위일'이 아니라 '처분일'임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양도·양수, 합병, 재개업 시 제재 회피 방지
장기요양기관이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종전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된다.

승계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다. 위반행위 적발 후 조사와 처분 절차에 시차가 있으므로, 처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승계 효과가 발생한다.

주의기관 이직이나 근무지 선택 시 해당 기관의 행정제재처분 이력과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승계기간 내라면 업무정지 등 제재 효과가 그대로 이어져 급여 제공 중단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장기요양기관이 양도·양수, 법인 합병,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종전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운영자에게 일정 기간 이어지는 제도
- **처분일** — 행정제재처분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날. 승계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위반행위일** — 법령 위반행위가 실제 발생한 날. 승계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일부터 3년으로 규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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