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甲이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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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甲이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양수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
2.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되지 않는다
3.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5.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승계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제1항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양수인이 양수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승계되므로 보기 5가 옳다. 보기 1, 2는 승계를 부정하고, 보기 3은 기간을 1년으로 잘못 기재하며, 보기 4는 법인에 한정하여 오답이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관계 법규 영역에서 다루는 행정법적 쟁점입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법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응급구조사가 취업할 수 있는 현장 중 하나이므로 그 규제 구조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법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그 기관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문제 되는 것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대인적(對人的) 효력을 가지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의 명의만 바꾸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양수인에게도 그 효과를 승계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승계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수인의 선의(善意)에 대한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즉,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승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승계 여부가 양수인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승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므로 틀리고, 보기 4번은 법인에 한정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틀립니다.

승계 기간과 관련한 유의점

보기 3번은 승계되는 기간이 처분일로부터 1년이라고 단정하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승계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처분의 효과 자체이며, 그 효과는 원처분의 잔여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특정하여 승계 범위를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는 양수인의 선의 증명 여부가 기준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뿐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와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양수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양수인의 선의 증명 여부가 승계를 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양수인이 기관을 인수하면,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과가 승계된다. 이는 선의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다.

승계되는 것은 처분의 효과 자체이며, 원처분의 잔여 기간 동안 지속된다. 기간을 특정하여 승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실무적·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의 명의만 바꾸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법률상 요건 아래 양수인에게도 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것
- **선의 증명책임** —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증명하지 못하면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로,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대인적 효력** — 행정처분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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