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폐업하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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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A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폐업하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2.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3. 폐업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즉시 공표한다
4. 폐업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만 공표를 생략할 수 있다
5.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공표 의무가 소멸한다

**정답: 1**

## 해설

제37조의3제1항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옳다. 다른 보기는 법문에 없는 의무나 절차를 주장하므로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 거짓청구와 폐업 시 공표 제도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미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의 공표(公布)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다. 공표 제도는 위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유사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표 제도의 법적 성격과 폐업 시 처리

공표는 행정처분의 집행수단이 아니라 위반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부수적 제재이다. 따라서 공표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 즉 기관이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폐업한 기관은 더 이상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표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용자 보호'와 '위반행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공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폐업으로 공표 목적 달성 불가, 재량적 불공표 가능 |
| 2.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 오답 | 공표의 실효성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 3. 폐업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즉시 공표한다 | 오답 | 공표 절차와 폐업 여부는 무관한 별개 사안 |
| 4. 폐업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만 공표를 생략할 수 있다 | 오답 | 행정청의 인식 여부가 공표 의무의 실체적 요건은 아님 |
| 5.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공표 의무가 소멸한다 | 오답 | 공표 의무 소멸에 별도의 기간 요건 없음 |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로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거짓청구(부당청구)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공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직결된다. 응급구조사는 직접 청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기관의 행정적 리스크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중단이나 기관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폐업한 기관의 경우 공표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제재의 목적이 '처벌' 자체보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혼동 주의! 업무정지처분의 '집행'과 '공표'는 별개이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 시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효되지만, 공표는 처분의 집행이 아닌 부수적 공개 조치로서 그 실효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거짓청구와 폐업 시 공표 처리공표의 실효성 판단 기준
공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이용자 보호와 위반 예방을 위한 부수적 제재이다. 기관이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공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자체가 소멸하므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의 집행과 공표는 별개이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 시 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효되지만, 공표는 처분의 집행이 아닌 부수적 공개 조치로서 그 실효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의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오인하지 말 것.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적 불공표가 가능하며,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식 여부는 폐업 시 공표 생략의 요건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공표** —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부수적 제재로, 처벌 자체보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 **거짓청구** —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나 과다한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부당행위이다.
- **업무정지처분** — 행정청이 위반 기관의 영업 또는 업무를 일정 기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정제재이다.
- **폐업** — 기관이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공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 **공표심의위원회** — 공표 여부와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표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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