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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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정답**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3.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5.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처분이 확정되면 항상 공표하는 경우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의 보기 1은 이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금액이나 비율이 법정 요건과 다르거나, 처분 확정만으로 항상 공표한다는 내용으로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표 제도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직접적으로 배우는 응급처치 술기나 병원 전 단계의 생리학적 기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뿐 아니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이송한 이후의 의료·요양 체계 전반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노인 응급환자의 다빈도 이송처인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회보장 법령은 응급의료체계의 자원 분배와 직결됩니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 등에 대한 공표)에서 규정하는 공표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핵심! 공표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억제하고 이용자와 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의 운영 신뢰도나 법령 위반 이력을 파악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한정된 자원임을 고려하면 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가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 공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이므로, 다른 법령의 금액 기준(예: 500만원, 2천만원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는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총액 대비 10%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액과 비율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표 요건이 성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거짓 청구 공표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핵심 요건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해야 한다.

금액과 비율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이는 부당 청구 억제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 제재이다.

주의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기준과 혼동하지 말 것. 장기요양기관은 별도 법령 기준이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거짓 청구** —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공표** — 위반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행정적 제재 수단
- **업무정지 처분**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
- **급여비용 총액** — 해당 기관이 청구한 전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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