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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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 이하
2. 청구금액의 2배 이하
3. 청구금액의 5배 이하 **✔ 정답**
4. 청구금액의 10배 이하
5. 2억원 이하의 정액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2항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상한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이다. 다른 보기들은 제1항의 2억원 이하 정액이나 임의의 배수를 제시하여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상한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청구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 맥락에서의 이해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이송한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연계되거나,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며 이송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거짓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므로, 실제로는 수급자(주로 고령의 환자)에게 돌봄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두어, 기관 운영은 유지하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혼동 주의! 과징금 상한을 묻는 문제에서 ‘청구금액의 2배’나 ‘10배’ 같은 다른 배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부정 청구에 대한 과징금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가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대한 과징금도 유사하게 5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험 급여비용 환수 및 제재 체계에서 5배라는 기준을 함께 기억해 두면 문제 풀이에 유리합니다.

과징금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청구금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액제(예: 2억원 이하)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보기 5번의 ‘정액’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송·전원 업무를 담당할 때, 해당 기관의 급여 청구 실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기관이 사회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청구는 기관의 신뢰도와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결국 그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짓 청구 과징금 산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은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이다.

과징금은 청구금액 비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부당 청구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커진다. 정액제가 아니므로 2억원 이하 같은 고정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거짓 청구 과징금도 5배 이하로 유사하나, 법령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송·전원 업무를 지원할 때 해당 기관의 법적 제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업무정지** — 장기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 **과징금** —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수급자 불편 등을 고려해 기관 운영을 유지하면서 부과
- **거짓·부정 청구** —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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