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짓 청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44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짓 청구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보기

1.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
2.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5.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거짓 청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유에서는 2억원 이하가 상한이므로 보기 4번이 정답이다. 보기 1번의 상한 없음, 보기 2번의 1억원, 보기 3번의 5천만원, 보기 5번의 3억원은 모두 법정 상한과 다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관계 법령 문제는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점수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은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현장에 공백이 생겨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속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는 인력 공백이 곧 현장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현장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업무정지명령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상한액은 2억원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산정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혼동 주의! 과징금 상한액을 두고 1억원, 5천만원, 3억원 등 다른 금액과 헷갈리기 쉬운데,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2억원입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그 상한이 법정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은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행정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률로 상한을 명시하여 과도한 부과를 방지합니다. 행정상 금전적 제재는 반드시 법정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하로 상한을 낮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 상한을 묻는 문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오답 수치입니다. 보기 5번은 3억원 이하로 제시하여 상한을 더 높게 설정한 오답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처치를 수행하므로, 법령 위반 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상한이 2억원이라는 점은 법령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핵심!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의 상한은 2억원 이하이며, 이는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실무 가이드응급구조사 행정처분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법정 상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의 인력 공백 방지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정지가 현장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현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과징금 갈음이 허용됩니다.

주의과징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법정 상한이 존재합니다.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없으며, 1억원, 5천만원, 3억원 등은 오답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현장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법정 상한** — 법률로 정한 최대 부과 한도액으로, 이 문제에서는 2억원을 의미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내리는 제재적 처분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이 포함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1)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2)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4)
-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5)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A기관이 추가 절차 없이 그 지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6)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지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7)
- [B기관이 적법하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