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기관장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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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기관장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관장의 주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으면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3. 기관장은 업무정지만 받을 뿐 지정취소 사유는 아니다
4. 기관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보기 5번이 정답이다. 보기 1번은 단서를 무시한 것이고, 보기 2번의 형사처벌이나 보기 3번의 업무정지만 해당, 보기 4번의 과징금 제외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기관장의 책임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건강보험공단)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 주체이므로, 기관 운영·관리 책임자인 기관장에게는 소속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의 구조를 따릅니다. 즉, 기관장이 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제재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따른 것으로, 기관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가혹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형평을 도모한 것입니다.

기관장 책임의 법적 구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기관장 책임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기관장의 항변 가능성 |
| --- | --- | --- |
| 지정취소 | 종사자의 학대행위 자체는 중대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있음 (주의·감독 의무 이행 입증 시) |
| 업무정지 | 지정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로,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 | 있음 (위반 정도·고의과실에 따라 감경 가능) |
| 과징금 |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로, 기관장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없음 (감독의무 위반 인정 시 부과) |

혼동 주의!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기관장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기관장 자신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지위에 따른 연대책임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기관장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제재로서 기관 운영 주체인 기관장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장기요양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이송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현장입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신체 손상(설명되지 않는 타박상, 골절, 욕창 악화, 탈수 등)을 발견한 경우, 응급구조사는 단순히 환자 상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관련 정보를 이송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학대 신고의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업무상 학대를 알게 된 사람에게도 폭넓게 인정되므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직업윤리 및 법적 의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국가시험에서도 학대 발견 시 대처 절차와 신고의무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주의·감독 의무 판단 기준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여부는 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종사자 채용 시 인성·자격 검증을 했는지, 학대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했는지,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지 않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핵심! 기관장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학대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학대행위와 기관장 책임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법적 판단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중대한 지정취소 사유이나,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취소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과실책임 원리에 따른 것이다.

기관장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는 학대 예방교육 정기 실시, 종사자 채용 시 인성·자격 검증, 학대 신고체계 운영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주의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다고 해서 기관장이 자동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는다. 형사책임은 기관장 본인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종사자의 학대행위는 중대한 취소 사유이나 기관장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시 제외 가능
- **상당한 주의·감독** — 기관장이 종사자 선임·감독에 관하여 학대 예방교육, 채용 검증, 신고체계 운영 등 구체적 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과실책임** — 기관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제재하지 않는 행정제재의 기본 원리
- **과징금** —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기관장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과 대상이 됨
- **학대 신고의무** — 업무상 학대를 알게 된 사람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법적 의무로, 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학대 정황 인지 시 신고의무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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