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청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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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청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5. 재량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는 제7호(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관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보기 4번이 정답이다. 보기 1번의 업무정지 연장, 보기 2번의 과징금 갈음, 보기 3번의 시정명령, 보기 5번의 재량 선택은 모두 단서의 필요적 취소 규정에 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정(designation)을 받은 뒤에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은 지정권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한 행위로, 단순한 운영상 하자가 아니라 지정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 행위는 지정취소 사유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핵심! 관할청에 선택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일반적인 지정취소 사유 중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은 기속행위(羈束行爲) 또는 기속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량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은 별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일 수 있으나,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이라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라는 법정 효과가 직접 적용됩니다.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이 사안에서 법이 예정한 처분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적 급여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지정의 취소는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만큼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 행위는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정지 중 급여 제공 시 지정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속적 처분의 이해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 지정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의일반적인 지정취소 사유 중에는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정지 중 급여 제공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업무정지 연장 등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기속행위** — 법령에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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