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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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청의 재량으로 업무정지만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지정취소는 면제된다
3. 시정명령을 먼저 거친 후에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4.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5. 관할청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는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관할청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보기 5번이 정답이다. 보기 1번의 재량적 업무정지나 보기 2번의 과징금 갈음은 단서의 필요적 취소 규정에 반하며, 보기 3번의 시정명령 선행 요건이나 보기 4번의 업무정지 원칙은 법문에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지정 제도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로 보아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반행위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지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사유 중에서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운영 기준 위반, 인력 기준 미달, 급여비용 부당 청구' 등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과징금 등 단계적 처분이 가능한 재량적 사유입니다. 국시에서는 이 둘을 섞어서 "시정명령을 먼저 거쳐야 한다"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 지정은 처음부터 취소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일반적인 운영·인력 기준 위반 |
| --- | --- | --- |
| 처분 성격 | 필요적 지정취소 |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등 재량 처분 |
| 관할청 재량 | 없음 (반드시 취소) | 있음 (위반 정도에 따라 선택) |
| 과징금 갈음 | 불가 | 일부 사유에서 가능 |
| 시정명령 선행 | 불필요 | 일부 사유에서 선행 가능 |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할 때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된 공적 신뢰 체계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처음부터 요양급여를 제공할 자격이 없는 기관이므로, 이후 아무리 운영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관할청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지정취소라는 기속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용 기관의 지정 취소와 유사한 행정법적 구조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보기 4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는 부정 지정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등장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부정 지정에는 업무정지라는 중간 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묻는 선택지가 나오면 먼저 위반행위의 성격이 부정 지정인지 운영상 위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부정 지정 시 행정처분거짓·부정 지정은 필요적 취소 사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한 운영상 잘못이 아니라 지정 제도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관할청은 재량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 지정은 처음부터 적법한 지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업무정지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6개월 범위 업무정지는 운영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일 뿐, 부정 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국시에서는 부정 지정과 일반적인 운영·인력 기준 위반을 섞어 "시정명령을 먼저 거쳐야 한다"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 지정은 시정명령 선행 없이 곧바로 지정취소가 가능한 필요적 취소 사유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지정취소** — 법률이 정한 중대한 위반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 **기속행위** —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
- **과징금**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부정 지정에는 갈음할 수 없음
- **시정명령** —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부정 지정에는 선행되지 않음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가 법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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