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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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6개월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2. 즉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4. 청구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보관기준 위반 또는 재무·회계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이다. 보기 2번의 즉시 지정취소나 보기 3번의 1년 업무정지는 법문에 근거가 없고, 보기 4번의 과징금은 제37조의2에서 업무정지 갈음 사유일 뿐이며, 보기 5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령은 본 조문에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바로 이르는 중대한 위반 사유라기보다는,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시정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관리 기준 위반과 재무·회계기준 위반은 모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청은 6개월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운영기준 위반만으로는 즉시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역시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검토될 수 있는 제재입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 업무정지 → 지정취소의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CCTV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 위반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운영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령은 이 사안의 법정 제재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단계CCTV·재무회계 기준 위반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 대상
CCTV 설치·관리 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 위반은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관할청은 6개월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 업무정지 → 지정취소의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운영기준 위반만으로는 즉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의지정취소는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 중대한 사유에 한정된다. 과징금 부과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령은 이 사안의 법정 제재 수단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시정명령**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고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
- **운영기준** —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시설·장비, 급여 제공 방법, 재무·회계, CCTV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
- **지정취소** —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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