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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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동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관할 보건소장
3.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보건지소장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장기요양기관 운영위원회와 가족대표자 전원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보 의무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을 포함하나 법률상 통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보기 2는 공단 이사장과 보건소장을, 보기 3은 경찰서장 등을, 보기 5는 운영위원회 등을 열거하나 모두 법정 통보 의무자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관 운영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상황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 갱신 신청을 기한(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기관을 지정·관리하는 행정청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이후 보험급여 지급 및 관리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권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도 동일하게 해당 기관의 지정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정권자와 통보의무자가 일치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와, 단순히 지정 갱신 미신청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통보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 미신청 통보는 지정권자의 고유한 관리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이지만,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리에 관한 1차적 권한과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해당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곧 그 기관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신속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연계를 위해 법령은 지정권자에게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미신청 통보지정권자의 행정적 연계 책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갱신 미신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의무는 해당 기관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주의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과 단순 갱신 미신청 통보 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통보 의무는 지정권자의 고유한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지정 갱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 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절차
- **지정권자**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통보의무** — 지정 갱신 미신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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