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을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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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휴업을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정답**
2.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단으로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으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5. 휴업 신고 기관은 허가 없이도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 단서는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으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관하여야 한다고 하나 단서에 따라 직접 보관이 가능하고, 보기 3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기 4는 이관 상대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보기 5는 허가 없이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하여 단서 요건을 무시하였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 휴업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보관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을 신고한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핵심!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의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단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수급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 예외 규정은 자료의 물리적 이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휴업 후 재개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정답 | 휴업 신고 기관이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
| 2.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단으로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 오답 |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3. 허가를 받으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 오답 | 허가는 폐기가 아닌 직접 보관을 가능하게 할 뿐, 폐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 4. 허가를 받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 오답 | 이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공단이다 |
| 5. 휴업 신고 기관은 허가 없이도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오답 | 허가 없는 직접 보관은 원칙에 위배된다 |

실무적 관점에서의 이해

장기요양기관의 휴업은 단순한 업무 중단이 아니라, 수급자의 급여 연속성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자료 보관 의무는 휴업 이후에도 존속하며, 공단은 이를 통해 과거 제공된 급여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 허가에 의한 직접 보관은 '보관 주체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지 '보관 의무의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자료를 직접 보관하더라도 보존 기간, 보존 방법, 열람 요구에 대한 응할 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시 대비 포인트

혼동 주의! '폐업'과 '휴업'의 자료 처리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폐업의 경우에도 공단 이관이 원칙이며 허가에 의한 직접 보관이 가능하지만, 폐업은 영구적 종료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이관이 더 일반적이다. 휴업은 재개 가능성이 있어 직접 보관 허가의 실익이 더 크다.

혼동 주의! 자료 이관 대상이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고 등 행정적 관리 주체와 급여비용 심사·자료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휴업 신고 시 공단 허가의 법적 성격은 '직접 보관의 예외적 허용'이며, 허가가 있다고 해서 폐기 권한이나 보관 의무의 소멸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료의 보존 의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관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그 내용과 기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유지된다.

## 임상 시나리오

휴업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자료 보관 실무공단 허가 여부에 따른 보관 주체 판단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하는 경우 급여 제공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다만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공단 허가는 보관 주체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지 보관 의무의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 보관하더라도 보존 기간, 보존 방법, 공단의 열람 요구에 응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휴업은 재개 가능성이 전제되므로 직접 보관 허가의 실익이 크다. 반면 폐업은 영구적 종료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공단 이관이 더 일반적이다.

주의자료 이관 대상은 공단이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또한 공단 허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 적정성 심사 및 수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보관·관리된다.
-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보관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 **휴업 신고** — 장기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폐업과 달리 재개 가능성이 전제된다.
- **직접 보관 허가** — 휴업·폐업 시 원칙적으로 공단에 이관해야 할 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의 허가를 받아 해당 기관이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조치이다.
- **자료 이관** — 장기요양기관이 보유한 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넘겨 보관하게 하는 것으로, 휴업·폐업 시 원칙적인 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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