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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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2.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6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7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폐업이나 휴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폐업·휴업 신고 기한은 예정일 전 30일까지이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의 60일, 보기 3의 7일, 보기 5의 15일은 법정 기한과 다르고, 보기 4는 사후 신고를 규정하나 법률은 사전 신고를 요구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기한은 행정처분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연속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수급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령은 기관의 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의무가 아니라,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요양기관을 연계하고 수급자에게 사전 고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기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이 조항을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개념과 연결지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대상자는 대개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가 중첩된 고위험군입니다. 이들이 기관 폐업으로 갑자기 퇴소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투약 관리 중단, 욕창 간호 공백, 영양 섭취 불균형, 낙상 위험 증가 등 의학적 응급상황의 전조 요인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병원 입원 고령자의 골절 후 재활 과정에서 통합 돌봄의 지속성이 사망률과 부동 관련 합병증(immobility-related complications) 감소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는, 돌봄의 연속성이 대상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2].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요양병원의 치매 환자에게 정신작용약물(psychotropic drug) 사용이 증가했다는 국내 종단 연구는 돌봄 환경의 불안정성이 약물 의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폐업·휴업 신고 기한을 30일 전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나, 그 기한과 관할 행정청에 대한 세부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30일 전 신고가 정답입니다. 7일, 15일, 60일은 각각 다른 행정 신고나 허가 절차에서 등장하는 기한이므로, 법령명과 기한을 짝지어 암기해야 합니다. 폐업 후 30일 이내 신고는 사후 신고 체계로, 수급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사회복지·장기요양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 내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관의 운영 상태와 수급자 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환자 평가의 일부입니다. 폐업 예정 기관에서 적절한 전원 계획 없이 퇴소한 대상자가 응급실로 내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신고 기한 준수 여부는 대상자의 건강 결과와 직결되는 병원전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진입 시점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제도 접근성과 신청·승인 시점의 차이가 대상자의 돌봄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1]. 따라서 폐업·휴업 신고 기한은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ge at entry into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a descriptive analysis of 1.07 million adults, 2008-2022.일반논문Noh JW, Kim J, Heo MH, Kwon YD. (2026) · DOI: 10.1186/s12913-026-15304-5

- [2]Association of sustained integrative-care use with mortality and immobility-related complications among postfracture older adults in South Korean long-term care hospitals: a population-based, propensity score-matched, retrospective cohort study.일반논문Kim H, Yang S, Shin S. (2026) · DOI: 10.1136/bmjopen-2026-121094

- [3]Trends in psychotropic us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n long-term care hospitals across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일반논문Kim E, Yoon JM, Trinkoff AM. (2026) · DOI: 10.3389/fpubh.2026.1776066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실무수급자 보호를 위한 사전 신고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기간이다.

응급구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시설 내 응급상황에 출동할 때, 해당 기관의 운영 상태와 수급자 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환자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폐업 예정 기관에서 적절한 전원 계획 없이 퇴소한 대상자는 투약 관리 중단, 욕창 간호 공백, 낙상 위험 증가 등 의학적 응급상황의 전조 요인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주의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말 것. 문제에서 묻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므로 30일 전 신고가 정답이다. 7일, 15일, 60일은 다른 행정 절차의 기한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 **폐업·휴업 신고** —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사전에 알리는 행정 절차
- **돌봄의 연속성** —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개념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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