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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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2. 미가입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정답**
3. 위반 행위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4. 거짓 청구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정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35조의5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 운영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손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이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혼동 주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아닙니다. 지정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거짓 청구로 급여비용을 편취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업무정지 역시 거짓 청구나 운영 기준 위반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이와 달리 급여비용 감액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공단의 조치를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거짓·부정 청구 | 지정 기준 위반 |
| --- | --- | --- | --- |
| 주요 조치 | 급여비용 감액 | 지정 취소·업무정지·과징금 | 지정 취소·업무정지 |
| 제재 성격 | 경제적 불이익(시정 유도) |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 행정처분 |
| 처분의 기속 여부 | 재량(감액 가능) | 기속(취소하여야 함) | 재량 또는 기속 |

핵심! 문제에서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기속행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효과는 공단이 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적 조치로 규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정 갱신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된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기관에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공단 조치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비용 감액의 실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기관이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행위로, 공단이 상황에 따라 감액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지정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는 각각 거짓·부정 지정, 거짓 청구, 운영 기준 위반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만으로는 이러한 기속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의문제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기속행위를 의미하므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효과가 '감액할 수 있다'는 재량 조치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정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조치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필수 요건으로,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손상이나 재산 피해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급여비용 감액** — 장기요양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경제적 제재 수단입니다.
- **기속행위** —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로, '~하여야 한다'로 표현됩니다.
- **재량행위** — 행정청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처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 '~할 수 있다'로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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