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요원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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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요원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신청한다
3.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4. 수급자 가족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5.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4항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절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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