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폭언을 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관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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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폭언을 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관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청이 있어도 재량으로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당 요원을 모든 업무에서 제외하고 대기시킨다
3.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즉시 신고하여야만 한다
5. 업무 전환 등 대통령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조치들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로부터 요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폭언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기관장은 이를 단순히 참고할 사항으로 여겨 재량으로 조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은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장이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처럼 기관장의 재량으로 조치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요원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시키는 2번 보기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가해 행위로부터 요원을 보호하되, 요원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조치입니다. 혼동 주의! 피해 요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기관장이 취해야 할 적절한 보호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는 3번 보기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폭언의 정도, 지속성, 수급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은 즉시 계약 해지라는 단일한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단계적·탄력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만 한다는 4번 보기 역시 법이 정한 유일한 조치는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나, 폭언과 같은 언어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은 경찰 신고를 포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규정할 뿐, 이를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치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옳은 조치는 5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 전환, 수급자 변경, 휴게시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요원을 가해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면서도, 요원의 고용과 업무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의 조치 의무는 피해 요원의 고충 해소 요청이 있을 때 발생하며, 그 내용은 업무 전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됩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요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요원 보호 조치폭언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기관장의 법적 의무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폭행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 전환, 수급자 변경, 휴게시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조치 의무는 강행적 성격으로, 기관장의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다. 피해 요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주의폭언에 대해 경찰 신고가 유일한 조치는 아니다. 형사 범죄가 아닌 언어적 괴롭힘은 기관 내부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으며, 급여계약 즉시 해지도 수급자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단계적·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요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인력
- **고충 해소 요청**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 **업무 전환** — 피해 요원을 가해 상황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담당 수급자를 변경하거나 업무 내용을 조정하는 보호 조치
- **강행적 의무** — 당사자의 의사나 재량과 무관하게 법률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성질의 의무
- **급여계약 해지**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 체결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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